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바로 경제적 제한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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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파산 관재인,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음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상속 포기에 대한 정보와 신청 시 주의하실 점 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때 파산신청서 서면심사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가 결정되는 동시폐지와 채권자집회까지 진행된 후 바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이시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개인회생 알지 못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어도 면책의 효력을 개인파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개인회생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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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를 조사할 사람으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 관재임은 변호사 중 선정되며, 파산 부산 상속포기 신청자의 신청서와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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